공시지가 조회 및 용어 뜻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데요. 공시지가의 뜻과 종류를 알아보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공시지가제도

토지는 그 특성상 균형가격 성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를 조사하고 평가해서 토지 가격의 적당한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이 기준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하고 매년 정해진 날에 결정·공시합니다. 공시지가는 조세부과 등 여러 행정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종류

표준지공시지가(토지)

공시지가라고 하면 보통 표준지공시지가를 지칭합니다. 표준지는 간단히 말하면 가치가 유사한 토지들 중 하나를 선정한 것인데요. 유사한 단위구역의 토지들을 대표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죠.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됩니다.

표준주택가격 (단독주택)

표준주택 역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들 중에서 선정한 대표 주택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이 아닌 전체면적에 대한 가격이 공시되는데요. 토지와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평가합니다.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역시 과세 등 행정목적에 활용됩니다. 결정된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정·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세액 결정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개별주택가격과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